미래 스마트시티, 우리 앞에 다가오다

미래 스마트시티, 우리 앞에 다가오다 (출처: 국토교통부)

–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, 스마트시티 정상 운항 중 –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 5월 17일(목) 14시 서울 마곡 R&D단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‘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’에서, ‘스마트시티 추진전략’ 발표(1.29)후 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고, 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□ 보고대회에서, 대통령 직속 ‘4차산업혁명위원회’ 산하 ‘스마트시티 특별위원회’ 김갑성 위원장(연세대 도시공학과)은,

ㅇ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(세종 5-1 생활권, 부산 에코델타시티)에 대한 추진현황을 보고하고, 시민과 기업,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 가상도시인 ‘디지털 트윈*(Digital Twin)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* (디지털 트윈) 3차원 입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 구현하고,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책을 직접 실험‧검증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

□ 이어 소개된 세종 마스터플래너 정재승 교수(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 공학과)는,

ㅇ “국가 시범도시를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 4차 산업혁명의 시험장으로 조성하면서,  사람을 위한 스마트 기술 구현으로 주민의 행복과 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이 자리에서 논의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.

□ 먼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가 도시에 접목되어, 도시 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 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.

ㅇ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(R&D)을 중점 추진 중이며, 규제 개선과 국제협력 등의 노력도 병행하고 있다.

□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미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실험･실증되고,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 목표로,

ㅇ 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(’17. 11.～)의 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난 1월 사업지 2곳*을 선정한 바 있다.

* 세종 5-1 생활권(사업시행자: 한국토지주택공사), 부산 에코델타시티(사업시행자: 한국수자원공사)

ㅇ 이후 시범도시 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총괄 감독 역할을 맡게 되는 마스터플래너(MP)를 선정*하고, 전담 지원팀을 구성** 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,

* 세종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, 부산은 엑센트리 천재원 대표를 각각 선정

** 관계부처(국토부, 과정부, 행복청), 사업시행자, 지자체로 구성

ㅇ 스마트시티 특위와 관계부처(과정부, 산업부, 환경부 등)를 중심으로 시범도시에 접목될 콘텐츠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.

ㅇ 아울러,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 위한 업계 간담회 등을 여러 차례 개최*하였으며, 대국민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** 등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여 왔다.

* 기재부 차관(2. 5.), 국토부 기조실장(3. 23.),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(4. 5.), 스마트도시협회 회원사 간담회(5. 3.) 및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(2. 6.) 등 개최

** (세종)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공모(4. 6.), (부산) 시범도시 네이밍&슬로건 공모(4. 23.)

 ㅇ 정부는 MP를 중심으로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□ 또한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운영, 교통‧에너지‧환경 등 각종 데이터의 연계･활용을 통한 시민체감형 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형 연구개발(‘18. ∼ ’22, 국토부･과정부 수행, 1,159억원)도 추진 중이다.

ㅇ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(’18. 2.) 등을 마치고 지난 3월부터 실증도시 2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(3. 30.～5. 29.)중에 있으며, 올해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.

□ 기존‧노후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‧확산도 지속하고 있는데, 먼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중 매년 5곳 이상*을 ‘스마트시티형 도시재생’ 사업지로 선정하여 컨설팅 및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.

* (’17년 사업지구) 인천 부평, 조치원, 부산 사하, 포항, 남양주, 고양

□ 한편, 스마트시티 조성‧확산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도 중점 추진 중이며,

ㅇ 이와 관련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*, 입지규제 완화‧인허가 의제로 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 도입 등을 내용으로 하는 ｢스마트도시법｣ 개정안도 발의(‘18. 3.)된 바 있다.

*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데이터 활용 특례, 자율주행차･드론 활용 특례 등

□ 아울러, 베트남･싱가포르 대상 스마트시티 협력 제안(‘18. 3.), 페루와의 장관급 양해각서 체결(‘18. 3.) 등 해외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 진출 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.

ㅇ 특히, 5월 22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‘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*’ 워크숍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고, 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구체적인 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＊아세안 26개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중 일부 도시와 협력 추진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지난 1월 발표한 ｢스마트시티 추진전략｣을 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.”라고 밝혔다.

ㅇ 이어, “국가 시범도시 조성을 위해 민간기업,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 도시계획부터 함께 참여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 방안을 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.”

ㅇ “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, 관계부처, 유관기관이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실현할 기본구상 안을 만들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정재원 사무관, 이승학 주무관(☎ 044-201-4971, 497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