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｣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

– 부동산산업을 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–

□  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․공포된 ｢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｣(‘18.6.20 시행)의 시행령 제정안이 6.12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하여 6.20(수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ㅇ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․이용․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*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**을 담당하고 있다.

* 부동산에 대한 기획, 개발, 임대, 관리, 중개, 평가, 자금조달, 자문, 정보제공 등(｢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｣ 제2조)

* 매출액 95.0조원, 사업체 13.1만개, 종사자수 46.4만명(‘15. 경제총조사)

ㅇ 그러나,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․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․관리․유통 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 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,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, 시장 투명성 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 미치지 못하는 상황이다.

* 전산업 대비 매출액(%, 개발업 제외) : 한국 0.8, 일본 2.4, 영국 1.8, 미국 1.0

* 부동산투명성지수(109개국, JLL): 영국(1위), 미국(4위), 일본(19), 말레이시아(28), 태국(38), 한국(40위)

<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밸류 체인 >

	(기존 수요)		(신규 수요)

 ㅇ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, 부동산산업과 정보통신기술이 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, 임대․관리업 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

* 상장 리츠 규모(조원) : 미국(1,200), 일본(110), 호주(120), 싱가포르(57), 한국(0.2)

* ‘17년 5월 포브스가 발표한 ‘가장 혁신적인 성장기업’ 20개사 중 영․미의 부동산 정보제공업 3개사 포함 : (1위) 영국 Rightmove, (13위) 미국 Zillow, (15위) 미국 CoStar

□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 구축하기 위해 ｢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｣이 제정되었으며,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

ㅇ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, 분야별 진흥정책,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․시행한다.

ㅇ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 중요 정책을 심의․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,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․중기부 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 차관, 학계와 업계의 전문가 등으로 구성된다.

ㅇ 향후 관계 부처 및 민간 전문가와 협의하여 중장기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추진력 있는 정책 시행이 기대된다.

(2)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

ㅇ  정부는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 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․시행할 수 있다.

–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 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 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은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.

ㅇ  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 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(연1회)으로 분야별 매출, 종사자 및 전문 인력, 산업 전망 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 ㅇ  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부동산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 투명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, 체계적인 산업 실태 파악을 통해 산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 도출하는데 도움이 될 것으로 보인다.

(3)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

ㅇ  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․개발, 전문인력 양성, 정보 공개, 부동산 전자계약, 리츠 공모․상장 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 및 행정상 지원 등 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 근거가 마련되었다.

ㅇ  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 강화하고 투명성을 높일 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 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.

(4)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

ㅇ  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, 대학, 공공기관, 협회 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.산․학․연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 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(5)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

ㅇ  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 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 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‘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’로 인증할 수 있게 된다.

<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구조도>

* 핵심사업자 :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인증대상 사업자   * 연계사업자 : 부동산서비스 또는 부동산 관련 서비스(등기, 세무, 인테리어, 이사, 청소, 도배, 보육 그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 편의가 증진되는 서비스)를 지원하는 사업자

  – 인증기준은 사업자의 전문성, 서비스의 우수성, 소비자 보호 대책 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 고시하도록 하였다.

–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 등을 우대할 수 있으며, 국토부는 국가․지자체․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 관련 계약 및 평가․인증 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되어,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산업을 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(6) 창업 지원

ㅇ  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 창업을 촉진하고 성장․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 및 교육,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,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 단절적으로 관리*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 부족했다고 밝히며,

* ｢부동산개발업법｣, ｢공인중개사법｣, ｢감정평가법｣, ｢부동산투자회사법｣ 등

ㅇ  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 기본법적 성격의 ｢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｣이 제정되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․지원해 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ㅇ  또한,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 정부의 각종 중소기업 지원(｢창업지원법｣ 등)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관계기관 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.

□  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 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제정․시행되는 ｢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｣ 및 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“국가법령정보센터”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 공경화 사무관(☎ 044-201-339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  (매출액) 총매출액은 95.0조원(‘15), 전산업(5,311.2조원)의 1.8%로,
경기에 민감한 개발․공급업(등락) 제외 시 전반적인 증가세

* 매출액 : (’06) 38.2조원 → (’10) 59.5조원 → (’15) 95.5조원

* 전산업 대비 비중(개발공급 제외 시) : (‘10) 1.37% (0.5%) → (’15) 1.79% (0.8%)

* 부문별 비중(‘15) : 개발․공급업 56%, 관리업 21%, 중개․평가업 12%, 임대업 11%

□  (사업체) 사업체는 13.1만개(‘15)으로 증가 추세이나, 전산업(387.4만개) 대비 비중은 3.4%로 정체

* 사업체수 : (’06) 10.5만개 → (’10) 11.3만개 → (’15) 13.1만개

* 전산업 대비 비중 : (’06) 3.3% → (‘10) 3.4% → (’15) 3.4%

□  (고용) 종사자는 46.4만명(‘15)으로 증가 추세이나, 전산업(2,088.9만명) 대비 비중은 2.2%로 정체

* 종사자수 : (‘06) 37.5만명 → (’10) 39.6만명 → (‘15) 46.4만명

* 전산업 대비 비중 : (’06) 2.4% → (‘10) 2.2% → (’15) 2.2%

ㅇ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3.5명(중개 1.7명)으로 전산업(5.4명) 대비 영세

* 사업체당 종사자수(‘15) : 건설업 9.8명, 제조업 9.8명, 부동산업 3.5명(중개업 1.7명)

□ (노동생산성) 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원(‘15, 개발공급업 제외 시 0.98억원)으로 전산업(2.5억원) 대비 낮은 수준*이며, 노동 생산성지수**(산출물/요소투입)는 감소 추세

* 전산업(2.5억원), 금융‧보험업(10.2억원), 제조업(4.2억원), 건설업(2.6억원)

** 노동생산성지수(산업생산기준): (’08) 108.8 → (’10) 107.9 → (’12) 96.9 → (’15) 100.0 → (’17) 93.1